고소장 쉽고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및 요령 총정리 (고소장 양식 및 통매음 고소, 사기, 폭행)

살다 보면,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평소에 자주 쓰는 문서가 아닌 인생에 있어 어쩌다 한번 작성하는 고소장 이기 때문에,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포스팅에서 고소장을 요령 있게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양식 및 고소장 작성 요령,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의 양식 및 구성

 

고소장의 경우 일정한 양식이 정형화 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검찰청, 경찰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소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소장.pdf

0.11MB

 

 

첨부한 고소장에는 크게 12가지 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타와 같은 8가지 사항, 고소장의 별지 부분에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 4가지 사항 총 12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소장 구성
  
  
  • 기본구성 
    •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취지
    • 범죄사실
    • 고소이유
    • 증거자료
    • 관련수사 재판 여부
  • 증거
    • 인적증거(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 증거서류(진술서, 차용증, 각서 등)
    • 증거물
    • 기타 증거

 

 

기본 요소

고소장 작성 요령 및 방법 - 고소인

 

 

첫번째로 고소장 양식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작성하게 될 부분입니다. 고소인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는 분의 신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이 대학생, 고등학생에 재학 중이면 '학생' , 졸업 후 취업준비생의 신분인 경우 '무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법정대리인, 고소대리인에 체크하신 후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고소인
  • 고소인 본인의 신상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추가로 법정대리인, 고소대리인(변호사 등)의 성명과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요령 - 피고소인

 

두번째로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고소인과의 관계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적 외모, 인상착의 등 최대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게임 등 익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환경의 사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해당 기타 사항에 게임 닉네임과 같은 사항에 작성하고 성명에는 '성명불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요령 -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고소취지 부분과 연달아 나오는 범죄사실, 고소이유 부분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3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고소취지 부분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와 처벌 의사를 기재하시고, 피고소인의 대한 정확한 죄목과, 법령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으며, 혼자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사실 부분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앞서 작성한 범죄의 요건을 잘 확이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으며, 장소와 정확한 시일을 작성하고, 진실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소이유 부분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어떠한 이유로 고소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됐습니다.'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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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및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해당 피고소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인이 증거로 제시할만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습니다'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중복 고소 여부, 관련 형사사건 수사 여부, 관련 민사 소송 여부를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6,7,8번 사항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앞서 6번 사항에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에 체크한 경우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려는 증거물에 대해 별지 부분의 증거자료 세부목록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요령 - 인적 증거, 증거자료

 

 

우선 인적증거의 경우 목격자, 참고인의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히 모를 경우 해당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와 같은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내용' 부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 서류의 경우,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할 서류명과 작성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얘를 들어 사귀건으로 고소할 경우 차용증, 각서, 피고소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증거 서류 예시
  • 폭행건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사기건 : 차용증, 각서, 피고소인과의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금융거래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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