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문 작성 요령과 제출 방법 총정리 (폭행, 음주운전 반성문 자필 VS 대필)

음주운전 또는 현재진행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반성문을 재출한다면, 조금이나마 선처 또는 양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반성이 있다면 감경요소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반성문 대필업체를 통한 대필된 반성문으로 양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원 반성문 쓰는법과 제출방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반성문 정말 효과있는걸까? (양형요소)

양형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자주물는 질문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목적또한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내와 더불어 주변국에서는 '진지한 반성' 양형요소에 해당이 되는 요소이며, 다만, 이러한 반성문에 대한 남용의 우려를 통하여 엄격한 정의 구성을 두었다고 합니다.

진지한 반성(양형요소) 고려점
- 피해 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여부
- 범행에 대한 반성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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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문 쓰는법과 양식

법원 반성문은 피고인의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서류로, 정말 진심을 담은 반성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합니다. 법원 제출용 반성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 제출용 반성문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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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잘못한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해당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반성문' 이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남탓을 하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편이 좋고, 반성의 요소와 재범방지를 위한 본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사과(사죄)
- 범죄사실 인정 및 재범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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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정 내용

반성문의 취지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를 탓하거나,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할 경우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중에 한두번 더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범방지와 그에대한 의지

형벌의 주 목적은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적 목적도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발생 예방과, 피고인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내용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에 대한 변화를 줄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대필업체는 어떨까?

반성문 대필업체를 통하여 최근에 감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문 대필업체의 경우 A4용지 기준 장당 5 ~ 10만원으로 다양하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필업체를 찾아서 의뢰를 한다면 괜찮지만,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반성문 대필업체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일정한 양식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반성문이 들어오는 것이 적발이 된다면, 좋은 요소로 받아드려지지 않는 뿐더라, 자신이 판사라고 가정했을때, 피고인이 반성문 대필업체를 통하여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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