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대하여 ALABOZA (Feat. 브렉시트 이유, 변화, 한국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오늘은 최근 꽤나 많은 관심을 받은 브렉시트에 대하여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작년인 2020년 초에 브렉시트에 관련하여 한때 꽤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렉시트를 지난 12월 24일 영국과 EU 사이에 기나긴 합의 끝에 브렉시트가 타결되어 영국은 2021년 1월 1일인 오늘 완전히 유럽연합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브렉시트란?

2. 영국이 브렉시트(Breexit)를 하게 된 이유

3. 브렉시트(Brexit) 이후 변화 정리

4. 브렉시트(Breexit)와 한국경제의 관계

 

 

1. 브렉시트란?

브렉시트는 영국이라는 뜻의 Britain과, 나가다의 의미인 Exit가 합쳐진 단어로, 영국이 유럽연합인 EU를 탈퇴한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작년 2020년 12월 24일 EU와 지속적인 협상 끝에 브렉시트를 타결하였고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과 47년 만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2. 영국이 브렉시트(Breexit)를 하게 된 이유

2008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영국 내에서 회의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유로존 내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영국국민이 브렉시트를 지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 영국으로 이주한 유럽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영국 자국민의 일자리를 차지함

2. 1번 이유로 인하여 정부의 복지 지출액이 상당수 늘어난 점,

3. 유럽연합 중 분담률을 상당수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 받는 혜택이 타국가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분담금 비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문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낮은 위상과, 유럽연합의 악랄한 규제 수준, 분담금을 부담하는 예산 등의 이유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

영국은 국민투표를 실시한 2016년 6월 이후 약 4년 6개월만에 브렉시트를 실시하게되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2016년 6월 -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 → 결과 : 잔류 48%, 탈퇴 52%

2017년 3월 - 영국 → 유럽연합 브렉시트 공식 통보 (약 2년의 협상시한 시작)

2017년 6월 - 6월이후 약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관련 협상 진행 

2019년 1월 -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킴

2019년 3월 - 브렉시트 협상 2차례 연기 합의

2020년 1월 - 영국 하원 EU 탈퇴 협정 법안 가결

2020년 1월 말 - 유럽의회 EU탈퇴협정을 비준

2020년 1월말 -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 

2020년 12월 말 - 영국 ↔ 유럽연합 브렉시트관련 미래관계협상 협상 타결

2020년 12월말 -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3.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 정리 

영국이 브렉시트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영국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됩니다.

 

①. EU(유럽연합)과 영국 간 무역은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함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통관절차, 검역절차가 새로 생김

②. EU(유럽연합) 국을 여행하는 영국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고, 휴대전화 무료 로밍 서비스가 중단

③. 영국 국민이 EU 국가를 더 이상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함, 90일 넘게 체류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④. 영국은 유럽 사법협력기구, 유로폴(유럽 경찰청)에서 빠지게 됨, 하지만 사법당국의 협력을 승인받으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함

⑤. 영국 해역에서 EU의 어획량을 저번에 대비하여 25%로 줄이기로 결정 

 

4. 브렉시트(Breexit)와 한국경제 영향

한-영 FTA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에도 한국과 영국의 무역에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국과 한국은 지난 8월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여도 한국과 영국의 교역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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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와 같이 브렉시트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영국이 드디어 4년 만에 길고 긴 협상 전쟁을 끝내고 브렉시트를 단행하였네요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는 큰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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