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발로란트와 같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 성희롱, 성패드립을 들으셨다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로,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 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음성, 사진을 받았을 경우 고소를 당황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 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이든, 어떠한 사건의 경우 빠르게 준비하여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게임관련 통매음의 경우 일부 게임사에서는 채팅기록을 평생동안 보관하지 않고, 3 ~ 6개월 등 일정기간 수집 후 파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대화를 한 증거물을 제출해야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사건화가 이루어 집니다. 전체 게임채팅기록의 경우에는 '사건화'가 진행이 되어야만 전체 채팅내역을 게임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채팅기록을 요구하는 본인의 채팅기록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들었을 경우, 우선 가장먼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나타난 채팅기록, 대화내용과 같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리그오브레전드의 성적인 패드립을 들어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 한 증거물에는 고소장, 채팅기록(채팅부분만 나오게), 전적검색 사이트 해당게임 기록, 통매음 관련한 유죄 판례 등
이정도만 준비하여도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2~3건 정도 준비해 갔는데 수사관분이 준비해온 판례 좋다고 더욱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고소장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고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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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무리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양식과, 작성 요령을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적이 없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에도 통매음 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반나절만에 고소장을 작성했고, 증거물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 또는 채팅어플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소와 성명 부분에 각각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기입하시고, 아래 특이사항 부분에 상대방의 어플, 게임에서 사용한 닉네임을 기입하여 주세요.
닉네임만 알 경우, 사건화가 진행 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게임사에 협조를 통하여 특정하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 특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즉시탈퇴'를 통하여 계정 탈퇴를 할 경우 개인정보 및 게임접속기록이 즉시 파괴된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사건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 고소여부를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피파온라인, 던전엔파이터, 메이플스토리, 클로저스와 같은 게임을 운영하는 '넥슨'의 경우에는 탈퇴해도 로그인에 관한 기록은 3개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목적으로 탈퇴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할 증거물이 확보하였다면, 고소장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통매음건으로 고소를 할 경우 가까운 지역의 경찰서에 있는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처음 가는 분의 경우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서 건물 앞 안내데스크나, 통합 민원실을 방문하여 여청과(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다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대로 가서 여청과 수사관님께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통매음 사안(카카오톡, SNS, 무야추, 유야추 등)의 경우 상대방이 확실한 워딩을 할 경우 별말없이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게임을 통한 통매음(겜매음)의 경우 최근 많은 무죄판례로 인하여 고소장을 잘 안받아 주려는 즉, 좋게 타일러서 반려를 하려고 하는 수사관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적 표현, 직접적인 성기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하려고 하는경우,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밝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동의 없이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고소장을 반려 없이 접수하는 방법에는 등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민원24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한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우선 제일먼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 없이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20 ~ 40분 내로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며, 조서를 작성 후 확인 후 각 페이지마다 지장을 찍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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