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초간단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스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한 수요 및 공급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격으로 부당하고 인위적으로 거래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소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2019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1명이 약 3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1. 불공정거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s://www.ftc.go.kr/(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에 첨부되어있는 링크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부분에 있는 민원참여 탭의 '불공정거래신고'를 눌러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관련 법이 적용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하신 후 아레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하기를 진행하여 주세요.

• 민사상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대한 다툼, 시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입니다.
•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및 피해사례는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 규제 관련 사항이므로 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게되면,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서의 양식이 다르니 확인하신 후 다운로드하여 구체적으로 피신 고인, 신고인에 대한 내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신 후 저장 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차후 신고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서 양식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약관을 동의 하여주시고,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등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전화 및 문자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신청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진행상황 통지방식 및 민원답변 통지방식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쉽게 진행상황 및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 기본정보를 기입 완료하시게 되면 피신고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 및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하는 피신고자 정보에는, 이름(개인, 기업, 단체명), 주소, 근무처 및 상호명,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단순한 감정으로 인한 허위신고를 하시게 되면 피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규제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이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시고, 민원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작성하여주시고, 민원내용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유지시간인 120분 내에 작성을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완료입니다.

• 민원 제목 및 내용부문은 접수 후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소장과 같은 법정서식이 필요하신 제출 건에 한해서는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경우 올해 규정이 변경이 되어 중요도 등급별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도 판단 기준 완화로 인한 더욱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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